선금 계산 방법은 선금 신청 금액 결정과 선금 정산 방식

선금 계산 방법은 선금 신청 금액 결정과 선금 정산 방식으로 나뉩니다. 신청은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(보통 70% 이내) 범위에서 하고, 정산은 기성 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 (선금액 × 기성 부분의 비율)로 계산하여 공제하며,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. 이는 공사 진행에 따라 미리 받은 금액을 기성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. 

 

1. 선금 신청 금액 계산 (최대 금액)

• 법적 한도: 「(계약예규)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예시: 계약 금액이 1억 원이라면, 최대 7천만 원까지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2. 선금 정산 방법 (기성금 지급 시)

• 정산 공식:
  선금 정산액 = 선금 신청 금액 × (기성 부분의 대가 상당액 / 계약 금액)
• 예시:
  • 계약 금액 100억 원, 선금 10억 원 신청.
  • 1차 기성 (20억 원 진행): 10억 원 × (20억 원 / 100억 원) = 2억 원 정산.
  • 2차 기성 (누적 50% 진행): 10억 원 × (50억 원 / 100억 원) = 5억 원 (누적) → 3억 원 추가 정산.
  • 완공 시: 나머지 5억 원 정산.
• 주의사항: 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는 일부 간소화되었으나,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 

3. 선금 반환 시 이자 계산

• 이자 계산: 선금 입금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일할 계산하며, 이자율은 약정 이율(보통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이자율 등)을 적용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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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금은 계약 후 원활한 이행을 위해 먼저 받는 돈이며, 공사 진행에 따라 기성금 청구 시마다 미리 받은 금액만큼 상계(정산)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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